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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사채 합의후 상환에도 법적절차 무시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07년 4월에 200만원일수씀.
    상환이 어려워 연채중이었는데 은행 통장 차압.
    시간이 한참지났고 이자율 66%여서 안갚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2019년도에 합의후 원금 200만원 갚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해준다고함
    200만원 상환했지만 이핑계 저핑계되며 말소거부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무시함

    이런경우 법원에 신청하면 해결된다고 하더라구요
    절차가 복잡해서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려하는대요
    비용이 얼마정도 들까요?
    생활비도 빠듯하여 돈이많이 들까봐서 아직 절차진행을 못했거든요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까지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신청은 채무자가 빚을 변제해서 채무가 사라지게 되면 채무자가 이 사실을 법원에 알려 등재된 명부를 말소하는 것이며 직권 말소는 명부가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 이상이 지났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명부에 오른 채무자를 말소해 주는 것입니다.

      명부에 등재된 이후 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가 취하된 경우 다른 등재 결정이 확정된 다음 채권자가 등재 말소를 신청했을 때 이 명부를 법원이 말소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등재가 되고 난 뒤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카드를 발급해 대출을 받는 것에 있어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말소가 완료되는 기일은 채권의 금액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리고 채무 변제 기간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소시키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법무법인 대현을 통해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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