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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어플로 인해서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조심스럽긴 하지만 동성애가 뭔지 궁금해 어플을 다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 4월 혹은 5월경 연락이 된 사람이 새벽 늦은 시각에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당시에 술에 만취를 한 상태여서 정신이 없는 상태로 만났습니다.
    그 뒤에 그 사람이 처음 만남부터 제 성기를 만지며 성추행을 했었고, 그당시 만취한 상태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제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다며 본인과 사귀자고 제게 휴대폰 번호를 받아갔고, 저의 동의 없이 연애를 한다며 본인이 아내라고 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그 사람의 얼굴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기에 만나자고 할 때 만났더니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나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렇게 본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감정을 호소했습니다.
    동정심에 몇차례 만나주기는 하였으나 제 몸에 스킨십을 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강제로 제 몸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돈을 쥐어주며 제게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가다 계속해서 만나자고 강요하는 모습에 6월 초 제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헤어지자,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그 할아버지는 제게 자기가 그동안 쥐어주었던 돈을 모두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통신쪽의 문제로 일부 상환을 하며 금전적으로 넉넉치 못해 9월까지 반드시 보내고 먼저 5만원을 돌려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돈을 보내라며 오늘 법원에 신고를 한다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 제가 돈을 5월 18일에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겨 금전적으로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어 15만원을 빌린 사실은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데이트폭력 성립요건은 꼭 폭행으로 상해가 없더라도 언어적인 폭력과 비물질적인 행위 등에도 성립되며 그밖에 성적인 폭력까지 포함됩니다.

      데이트 폭력은 통제, 폭언, 협박, 갈취, 감금 등등 피해자를 심각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대부분의 행위가 성립됩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 중 대부분 협박죄, 폭행죄 사례가 많은데 두 혐의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고소를 취하하면 동일한 고소내용으로 재고소가 불가합니다.

      이점을 악용하여 고소 당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실수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로 상대에게 고소 취하를 유도하고 고소 취하 이후 또다시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도 고민하지 마시고 데이트 폭력 관련(협박죄) 혐의에 대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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