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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부동산가압류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친구를 통해 은행권의 기존대출승계하는 조건으로 집을 샀는데 알고보니 중개사를 통하지않고 등기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계약서에 매수인이 계약금 사천을 강씨에게 직접준다 라는 특약이 있어서 이게뭐냐고 따졌더니 친구가 걱정말라고 했고 이상한 조항이다싶었지만 계약금을 지불하고영수했다는 매도인의 도장이 찍혀있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매도인과 이들사이에 채무관계가 있어서 계약금대신 매도인의 차량을 실제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사로 채권자 강씨에게 사천만원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매도인 이씨는 저빼고 서로 합의해서 자신의 차를 가져갔으니 저에게 사천만원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집은 매도인이 대출로 다 뽑아먹은 상태라 옆집도 다 경매로 넘어가고 집실제거래가 보다 대출승계금이 더 높아서 매매도 전세대출도 안나오는 집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과함께 집도 날릴셈인데 옳은 선택일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현재 질문자님의 채무상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다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빚을 갚기 힘들어진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은 반드시 변제금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가진 재산은 처분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해야 하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15년간 개인(법인)회생 및 개인(법인)파산 사건을 주로 처리해 온 법무법인 대현에서 정확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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