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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폭행,명예훼손,민사손해배상

    조회수 0 즐겨찾기 0 1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19.11월경에 큰남동생이 아파트를 구하면서 보증금을 신청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했는지 갑작히 제가 일하는가게로와서 아무말도 없이 저를 끌고
    주민센터로데리고 갔고 보증을서달라하는데
    거기까지가서 안서줄수도없고해서 5백만원 보증서주었고 이후로 차도 또 바꾸면서 그보증은 막내남동생앞으로 보증세웠습니다. 그리고 금년3월달경돈빌려달라고급하다고날마다전화오고쫒아오고~코로나19로인해매출이바닥일때라저도힘들어서 할부밖에못해준다하니5백만원을1년동안 갚겠다하여 카드로12개월끝어서 빌려주었습니다.
    나중에알게된건데 막내남동생한테도똑같이해서 4백만원빌렸다고하더군요
    그걸 빌미로둘째 여동생과 큰남동생이 싸움을 하게되었고 그바람에 아무죄도없이 보증도서준데다 차도사는데 안말렸다고 저하고도 인연을 끝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친정엄마를 핑계삼아 화해를 시도했지만 허사로돌아갔고 그와중에큰남동생이회사를그만두었는데퇴직금을못타게생겨서그걸제가노동부를쫒아니며1천4백만원을타게해주었습니다.그리고이후로연락이뜸하더군요
    그러다금년5월초에가게로왔는데 싸웠다더군요.퇴직금까지타고도돈을안갚으니까막내남동생이화를내었고 둘이싸웠다해서 제가 막내남동생입장에서는 그럴수있단건을말했더니 막내남동생편들었다고 다짜고짜 머리채를잡고
    흔들어대고 의자를들어서 내리치는바람에
    뇌진탕2주.경추,요추2주진단받았고(cctv녹화영상보관)(진단서보관)거기다
    그렇게육두문자써가며 싸우던두사람인데 둘째여동생과 큰남동생이
    저의대한욕을하면서 제가 1998~2000년도쯤?
    둘째여동생통장에있는4천만원을통장과도장을가지고은행가서다찾아썼다는둥,다른데선집고칠려고집에현금으로4천만원놔둔것을제가가게할려고훔쳐다썼다는둥,있지도않는 말들을사람들에게하고다니고(녹취기록보관)
    그말듣고사람들이저한테욕하고그러면
    제가돈을내놓거나,폭행을한것도그렇게하면제가무서워할거고
    그러면저한테돈을뜯어서나눠갖든지
    아님그핑계로큰남동생이빌려간돈을안갚을려는심산으로그랬다는것을나중에 지인들통해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카드대금을2번납입하고안내고있구요
    아파트보증선것도있구요
    지금까진참았는데요
    이제는힘들어서요.
    방법좀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단순폭행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존속폭행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죄는 폭해죄벌금이 1천만원이하이며 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폭행죄벌금도 벌금이지만,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그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해를 동반하게 된 경우라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에 대한 여부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판단을 하며, 재판까지 간다면 제출된 증거물과 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전치 2주 부상을 입혔다면 벌금은 폭행으로 상대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폭행 가해자에게는 대략 50만~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가해자가 먼저 폭행하였거나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면 150만원이상,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면 100만원 전후로 결정됩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변호인이 어떤 전략으로 도와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법률 조력자를 찾아서 상의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1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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