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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폭행형사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1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년7월1일저녁6-7사이에일어난사건입니다 방에서 티비를 보고있는데 현관문쪽에서 소리가 나가봤더니 아래층 여자와 남자가 손으로 문을 막고있었고 엄마가 신발을신고 현관문을 닫으려하자 목을 세게 밀쳐 문옆에 부딪혔고 아래층여자는 현관문을 못닫게 완전히 제끼고 손은 문고리에 발은 밑에 고정받침대를 발로 막았고 엄마는 다시한번 문을 닫으려하자 또 다시 목을 밀쳤고 엄마도 밀치고 여자가 다시 목을 세게 밀쳤고 그것을 아빠는 아래층 여자의 목을 팔로감았고 엄마가 놀라 팔을 풀며 말리는상황이었고 저도 신발장있는곳으로 가 앞에 엄마 아빠가 있어서 팔을 쭉 뻗어 여자의 목을 잡았습니다 조르거나 압박은 없었으며, 어찌됫건 목을 잡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아래층 남자가 아래층 여자가 밀친장면은 동영상촬영을 안했고 저희가 목잡은 부분만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종료되고 112에 신고하려고 현관문을 나가자 아래층 여자가 있었고 저한테 등신 이사좀가 이러길래 너 동영상찍을때는 욕하지말라더니 나도 동영상 찍을테니 방금한말 다시 해봐라했더니 휴대폰이 들고있는 팔을쳐서 벽에 부딪혔고 휴대폰을 놓쳐 밑부분이 깨진상태입니다 그리고 사건당일날 동네병원에 진료받았는데 문에 부딪혀 새끼손가락 골절 4주진단을 받았고 상해진단서를 끊어 제출하였고 저역시 팔에 멍이 들어 2주진단을 받은상태이고 아래층여자는 저희엄마에게 피해입힌적이없다 진술한상태이고 동영상에 찍힌 증거로 아빠와 저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아빠는 양쪽손으로 멱살을 잡았고 저는 어깨를 손으로 쳤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에는 제가 앞서말한 목접촉한 부분만 찍혔는데 어찌된거냐 수사관분이 물었고 아래층여자는 동영상은 가장 끝에 찍은 동영상이다 동영상 찍기전에 벌어진 상황을 말한거고 21일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수사관분은 합의를해라 조사받을시 합의하지않겠다 얘기른했는데 다시 추가조사일정을 잡고 합의하는쪽으로 하자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엄마 저의 상해부분은 인정되지않고 벌금으로 기소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상대방의 신체를 가격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폭행죄라고 하며, 특정 인물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에는 쌍방폭행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위의 경우처럼 만약 단순한 폭행을 넘어 상해까지 입히게 되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까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인 징벌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만일 불공평한 쌍방폭행 징벌에 연루가 되었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증명자료를 수집해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1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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