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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고속도로뺑소니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고속도로뺑소니관련문의드립니다.
    1. 4월 23일 경부고속도로 판교ic에서 양재ic방면
    2. 본인차량(회사차량) 은4차선에서 정속주행중
    3. 먼저2차선에서3차선 변경 차량이있엇고 3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늦은대처로 피하지못해 제차 운전석 사이드미러쪽 부터 앞범퍼 까지 추돌
    4. 그 후 사고조치없이 도주
    5. 본인은 사고현장 촬영 후 경찰. 보험사. 119,연락
    6. 대학병원 응급실 행
    7. 대학병원에서는 골절은 없고 추후 인대손상 등등 있을 수있으니 교통사고 전문병원 방문요청
    8. 다음날 한방병원 검진 후 2주동안은 필히 입원치료해야한다고함
    9. 입원 진행 점차 통증이 삼해지는 상태(허리.목.어깨 턱 등)

    사건 요약이며
    사건 당일 뺑소니 운전자 자수했다고 고속도로 순찰대 조사관한테 연락옴.

    문제는 제블랙박스가 녹화가ㅠ안되 촬영은안되었으나 조사관께서 cctv 확보했다고하셨고 가해차량은 과속으로추정. 월요일 서초서로 이관한다고 합니다.

    위사항에서 저는 합의를 얼마에 해야할까요..
    보험은 제쪽 보험으로 지불보증서 처리먼저한상태입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뺑소니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 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1항 차나 노면전차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나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과한 형사합의금을 제시하면 도리어 가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걸어 처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가장 좋은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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