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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임차인이 협박을 하는데요 이게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1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는 지금 임차인에게 16년간 상가임대를 해왔습니다.
    임차인은 신축건물에 입주한 것이라 권리금을 없는 시절에 임차를 시작한 것입니다.
    임차인은 중고가전매장을 운영해왔습니다.
    임차인은 올해 1월부터 임대료를 지불하지도 않고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서 임대료를 밀려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말일 로 운영이 않좋아서 사업을 정리하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밀린 임대료에도 임차인을 생각해서 밀린 임대료 달란말도 않했고 어짜피 나중에 보증금에서 감액할 생각을 했구요..
    임차인도 그 동안 사업 인수자를 찾아서 권리금을 받을려고 인수자를 찾아도 나타나지 않아
    그대로 사업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16년 동안 임대차계약은 반전세 즉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조건이였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도 법대로 안한 면이 있지만 저쪽도 중고가전이라는 업종이 비용 증빙이 필요하지 않아서
    굳이 요구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것을 트집을 잡아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좋은 이웃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가 임대료 지급한 통장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겠다. 세금이 몇억 나오는 것은 각오해야 한다. 자기는 이렇게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나가게 됐는데 여기에 투자한 돈이 얼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말 끝에는 돈떄문에 그러는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때문이냐고 물어보면
    돈 때문은 아니면 어떤 감정상한거 있냐??...섭섭한거 있냐고 물어보면 그러면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통장을 세무서에 신고하겠다는 얘기만 합니다.
    얘기한 의도로 봐서는 자기가 권리금을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니 건물주인 당신이라도 챙겨줘야하지 않나?이런시
    그런데 그 임차인은 신축건물에 임차해서 권리금도 없인 온사람이 권리금을 그것도 건물주한테 요구한다는게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한점은 1) 제가 세금문제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이것은 협박죄가 성립하는
    지 궁금합니다. 2) 녹음을 해놓으면 증거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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