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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무허가 주택 철거 및 토지 반환소송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양평 용문면에 2017년 9월 800평 정도 되는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구입한 토지위에 무허가 주택이 있었고 기초수습 대상자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어 거쳐가 마련이 될때까지 2년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1년 도지세 3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3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 어르신은 lh전세 임대 신청을 해놓으셨고 이사나가실때 350만원을 드리며 원만이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제와서 처체가 이 집에 사용권한이 있다며 자기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럴때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묵시의 갱신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는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질문자님)은 자동 연장된 임대차 계약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후 계약해지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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