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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상속포기 상태에서 물품처분동의서작성 후 제출

    조회수 0 즐겨찾기 0 2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원래 왕래가 없던터라 장래만 치루고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현재 상속포기 확정서류가 나온상태는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 LH에서 임대주택에 살고 계셨던 아버지 집에 있는 가구들을 치우기 위해서 물품처분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품처분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 하더라도 상속포기에는 문제가 없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보통 상속재산 보존행위 또는 관리행위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라고도 하고,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유품처리 또한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하는데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민법 제1026조의 상속재산의 처분이란 재산의 현상 또는 재산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처분행위 (가옥의 파괴등) 및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적 처분행위 (산림의 매각,주식의 질권설정)등을 말합니다.

      상속 한정승인 신청 제도(상속포기절차)를 이용하기 전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는 유품(의류, 신변잡물)을 유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나누어 갖는 것은 위 규정상의 처분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물품처분동의서를 작성해주는 행위도 위와 동일한 효력을 지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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