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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차 계약금 배액배상관련 문의

    조회수 0 즐겨찾기 0 1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10% 입금하고

    며칠 후 확정일자현황을 확인 해 보니 계약서에 적힌

    선순위보증금 금액보다 1억이상 많은것을 확인했고

    건물시세와 근저당+선순위 보증금합을 보니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것 같아

    계약파기 요청 하여 5일만에 계약금을 돌려받은 직 후

    임대인에게 배액배상 관련 문자를 남겼지만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서 내용에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에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1. 임대인의 선순위보증금 허위사실기재로 인해

    파기된 계약이므로 귀책사유가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단이 되며,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집주인과 계약금 배액배상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

    계약금을 돌려받았으며 이 후 배액배상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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