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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인사권을 이용해 겁을 주었는데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직장 상사가 저를 고객들이 대기하는 장소로 끌고가 다른 직원도 옆에 둔 상태에서 큰소리로 면박을 주면서 왜 일을 안 하냐고, 너 싫다고, 과장님한테서 말해서 다른 과로 보내버리겠다고 고함을 쳤습니다.

    저를 타박한 원인도 그저 상황을 멋대로 오해하였던 거고, 저의 해명은 그냥 묵살하고 타박을 이어 갔습니다. 옆에 같이 있던 직원조차 자기가 오해를 했었다며 미안하다고 했음에도 타박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우울증으로 다년간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고함을 쳤습니다.
    제가 우울증 때문에 다른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디른 과로 보내 버리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억성을 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도 본인 입으로 일부로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거라고 앞으로 조심하라고 한 적이 있는데 매번 일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인사권을 이용해 겁을 준 것을 회사 내 고충 상담과 별개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잔소리와 꾸중과는 별개로 계속된 폭언과 욕설로 인한 업무상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질병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 사정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작년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할 수 있으며 정규직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직과 파견노동자도 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3가지 경로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 복지넷 온라인 상담센터, 폭행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112 또는 고용노동청 1350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도 중요하지만, 가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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