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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민사지급명령서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19년 12월14일 큰형님께서 지병으로별세하셨데 양천구청 사회복지사님의 연락을받고 그동안 형제들하곤 연락무 형제들이가서 3일뒤 장례만 취룬뒤 형님의 재산이 없기에 상속에 관심이 없다가 직계가족없다보니 2020년 6월29일 법원에 지급명령서를 받은뒤 채무사실 알게됨 단지형제인관계로 채무가 승계 그래서 특별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가정법원제출한뒤 한정승인첨부증명원과지급명령서원본포함집행문부여이의신청서를 북부지원 제출하였습니다 대다수가 이러면 답변서 제출은 안하여도30일내 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의 명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되세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가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일자 3개월을 지나고 나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민법 제1019조 신설된 조문에 근거하여 특별하게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한정승인과는 달리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지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위의 사례처럼 민사사건(지급명령 신청서)이 진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정승인과 함께 민사사건에 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한정승인에 대한 주장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관련조문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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