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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처벌가능한 죄목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1.
    정보통신법위반과 스토킹 어느것이.처벌이 높은지요.
    헤어진남자가 협박 모욕 명예훼손적인내용을 문자 와 메일로 보내옵니다.
    작년10월에고소하여 재판기일이 잡히길기다리고있는데 고소후에도 8개월째 계속 하고있습니다.
    2.
    고소후에도 계속 찾아오고 얀락을해서 두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영장신청당시 제출한 자료(협박모욕문자.메일)도 검사님께 같이 처벌해달라고 따로 말씀을 드려야하는건지 처벌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상대에게 전화나 카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인 사안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에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은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처벌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게다가 그 내용이 심각한 협박성 문자, 영상 등일 경우에는 공포심 불안감 여부에 상관없이 협박죄로 적용받게 됩니다.
      두 죄가 병합되어 처벌이 된다면 실형도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도 협박모욕문자가 지속적으로 고 있다면 내용을 잘 정리하여 담당검사님에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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