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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구상권 청구관련문의입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1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간략하게 요점만 쓰겠습니다
    대부업체 1500만원, 700만원 두건에 대한 연대보증인(저)
    제가 700 미리 변제후 채무자 개인회생 > 1500만원 대부업체에게 490 변제 의무개시 계획안 받음 > 대부업체 1500만원을 저에게 독촉 + 채무자 법률사무소 또한 저보고 변제후 구상권 청구해라.... 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해서 적은것이라 표현안되지만 너무 시달려서 안좋은 생각까지 하다보니 저 또한 변제 후 구상권 청구하는것이 편할것 같다고 판단해서 질문 올립니다
    구상권 청구가 뭔지도 이번에 처음 알게되서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1. 제가 미리 갚은 700만원과 회생에 포함된 1500 만원 같이 구상권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구상권청구시 2200만원을 모두 받을수 있는것입니까?
    3. 구상권 청구시 필요한 서류와 어디가서 어찌 신청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대로 질문한것인지 모르겠으나 너무 도움이 간절해 적어봅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위의 경우 구상금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구상금청구소송은 승소를 하더라도 주채무자 역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고 추심 자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상금청구소송은 형사고소와 함께 진행됩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워두고 돈을 갚지 않을 목적이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권추심문제와 사기죄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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