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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어떤 죄목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헤어진 남자가 계속 문자 메일 을 보내옵니다.
    쓰레기야 걸레야.
    딴놈만날거라고 피부과다니고 루프한다.
    커텐쳐놓고 그짓을하고있네.
    밤마다 야동에 채팅을하고 앉았는게.
    너가 온동네 사기꾼에 거짓말쟁이라고 소문이나있다더라.

    제가하지도 않은짓을 했다고하고 망상에 헛것을보는지 계속 저리보내는데.
    ..이미 고소는작년10월에했고 검찰에서 재판기일이.잡히기를기다립니다.
    현재 남자는 고소까지한 마당에 제가사는 곳 직선통로에 집을 구했고 그건물에 사무실까지 냈는데 돌아버리겠네요. 저보고 피해서 이사가라는거 말고 저인간 처벌할내용은 없을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상대에게 전화나 카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인 사안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에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은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처벌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게다가 그 내용이 심각한 협박성 문자, 영상 등일 경우에는 공포심 불안감 여부에 상관없이 협박죄로 적용받게 됩니다.
      두 죄가 병합되어 처벌이 된다면 실형도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도 협박모욕문자가 지속적으로 고 있다면 내용을 잘 정리하여 담당검사님에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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