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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회생
    회생중 사기로인한 고소사건

    조회수 0 즐겨찾기 0 1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18년부터 회생인가 를 받아서 지금까지 납부를 하고있습니다.

    회생전 전세금 담보대출 으로 A사 에서 대출(500만원)을 받았는데요.
    대출받을때 집주인 허락없이 대출승인을 내줬습니다.
    (집주인은 대출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는상태)
    대출서류 작성할때 대출중개인 과 통화하면서 지시대로 작성하였고, 집주인 성함 주소 연락처 를 기재하였습니다.

    이후 회생을 진행할때 이건 담보대출이 아니라며 회생목록에 A사를 넣었고 회생심사중 A사가 이의제기 했던 사실까지 알고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담보대출로 인정하지않아 A사 도함께 회생인가가 났습니다.

    전세금 담보대출을 진행했던 집을 나올때도 집주인에게 담보대출에 대한 어떤말도 안했으며 전세금을 다 받은이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세금 받는과정에서 집주인분 남편이 A사 에서 날라온 등기를 수령함)

    최근들어 집주인이 통장압류가 걸렸다며 연락이왔고,
    저는 그걸해결할수있는 상황이 아니라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집주인분이 저를 고소한 상태이며 검찰조사까지 마치고왔습니다.
    검사님이 말하기를 A사에 돈을 완납하고 통장압류를 푸는게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가능하였으면 바로 처리 해드렸는데 회생변제금도 미납이 있는 상황이라 방법이없습니다.
    돈을 빌릴사람도 없구요..

    그냥 처분을 기다려야할까요?? 너무 힘이듭니다..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개인회생 신청 전 전세금 담보대출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을 일반채권으로 기재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난 경우입니다.

      임대인의 허가절차 없이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받환 받았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처 합의를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1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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