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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아는언니에게 모욕적인말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18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그만 만나자고 하니까 저보고 거지라고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척 말자고 내얼굴보기싫어서 나한테 썼던돈 받기 싫다고 하길래 돈 생길때 붙여줄테니 먹고 떨어지라랬더니 까불지말라면서 내일까지 돈 안붙이면 조폭 부르겠다네요 5만원 때문에요. 제가 정신과 약먹고 있는데 이 언니 문자보고 머리가 아파서 집에서 쉬었어요. 손해배상 청구가 될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모욕죄는 물론이며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공연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상대방과 채팅 어플이나 sns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비방이 있었을 때에 고소를 진행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단체 메신저 등에 있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1:1 대화를 하던 와중에 발생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범죄로 다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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