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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주소이전 후 보증금 반환 방법

    조회수 0 즐겨찾기 0 1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현상황
    1. 건물 전부 묶여있는 근린생활시설에서 보증금 일부(6500중200)못 받은 상태에서 주소이전

    2. 전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건물 관리인에게 연락 해보니 경매 진행 중인걸 알게 되었음

    3. 이미 배당모집이 끝난 상황에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액사건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청구사건에 관하여 일반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액재판)

      일반 소송절차는 소장을 받은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준비서면이 제출되는 등 서면공방이 오가다가 변론기일을 잡지만 소액심판은 이를 생략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잡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변론기일은 1회만으로 심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액사건은 간편하고 신속한 소액재판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1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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