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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사기죄가성립되나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부모님사시는임대아파트가있어요 아파트보증금을제수씨가2014년6월에 600만원대출을받었어요 (보증긍총)1000만원(아버지안테도장하고신분증을달라고하고요)아버지안테대출이야기는안하고요!!새마을금고에서2020년4월경전화가왔어요 남은금액이540만원정도된다고요 (보증금압루한다고요)그돈을막지못하면부모님은쪽겨나게생겼어요 그래서제가부랴부랴돈을구해서막았어요 그후 제수씨안테전화를했어요 어떻게하실거냐구요 6월말에50만원갚는다고하터라고요(매달50만원)그런데지금까지차일피일밀리고있어요어떤때는전화도안밭아요이일을어떻게마무리해야될까요 저도빌린돈540만원갚아야하는데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친족상도례 규정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규정이 있는 형법 제37장에서 규정하고, 이를 다른 재산범죄에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3. 인척의 범위에는 배우자의 혈족(예:장인어른, 장모님 등), 혈족의 배우자(예:며느리, 사위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예:처남댁, 동서 등)은 “친족”에 포함됩니다.

      4. 위의 경우 부모님이 고소인이 되고 며느리가 피고소인이 되는 경우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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