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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재판은 몇일전 끝났고 추가고소예정입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8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수사기록열람과 재판기록열람이 디른건가요?
    고소한사건은 몇일전 선고가 되었고 추가 고소건으로 종결된 재판과장에 가해자가 제출한 자료들과 제가 제출한 자료중 반영이 된 것 등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럼 내용들을 확인하려면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하면
    제출됨 자료와 판결문 모두 확인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불기소된 수사기록은 열람 등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기소된 경우라면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겠으나 불기소된 경우라면 검찰에서 열람 등사 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법원에 수사기록 열람 등사신청을 하더라도,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 부분만 허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진술을 알고 싶은 것이므로, 검찰의 열람 등사 허가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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