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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권리금 보상 계약서 조항 문의

    조회수 0 즐겨찾기 0 1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가게를 운영중인데 장사한지 2년도 안되서 기존건물을 허물고 다른식의 건물을 지을거니 2년채워지면 나가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들어올때 들었던 권리금의 일부를 보상해주고 저는 만료되는대로 나가는 걸로 합의를 봤는데요. 보상계약서를 건물주가 작성해서 주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불이행시 얼마의 금액(금액이 꽤 큽니다)을 건물주한테 물어내야한다라는 조항을 써놨더라구요. 삭제하라고해도 안할거같기에 저만 물어내야한다는 일방조건이 아닌 건물주도 불이행시 같은 금액을 물어내라는 문구로 수정요청할생각입니다.

    1. 수정요청을 거부하고 일방의 계약불이행에 대해서만, 특히 임차인이 불리한 조항으로 계약서가 작성된다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2. 보통 이런 계약시 쌍방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조항을 넣지 않나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재건축계획을 고지하였거나, 건물의 상태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정도이거나,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을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재건축계획을 고지받지 못하셨다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2년이 만료되는 대로 퇴거하는 합의에 응하실 필요가 없으며, 만약 합의에 응하기로 하셨다면 회수할 수 있는 권리금 상당의 보상을 받으시는 조건으로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건물철거 및 신축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위약금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임대인이 불이행시에는 질문자님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원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임대인 측의 위약금 조항은 큰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임대인이 불이행시에는 당초 보장받을 수 있었던 10년의 영업기간(잔여 8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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