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포인트 및 파인더토큰 이용안내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교통사고
    음주운전 3회차 입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1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 동생이 음주운전을 3회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개인사정으로 1회 불출석 연기 ,
    그 이후 반성문 제출과 더불어 재판에서 1년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제 동생이지만 변명의 여지없이 음주운전은 잘못되었지만
    동생으로 인한 집안생계가 곤란하여 선처를 하고자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항소를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막막해서 변호사님들께 고견 여쭈어봅니다.

    변호사 답변 2
    • 최신순

    • 1. 음주운전 재판의 경우 사안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법정 구속되는 경우도 많아 자세한 경위 및 과거전력 등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었지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집안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 등을 담당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변론해야 합니다.

      3. 음주운전사건의 경우 가장 먼저 형사 분쟁을 담당해줄 수 있는 형사법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받고자 한다면 교통범죄관련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다솔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안다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 동생분께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으셨군요.
      3회 음주운전이라고 하여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는데 실형이 선고되었다니 유감입니다.
      음주운전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하고, 유사 사건에서의 처벌 사례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최혜윤변호사는 형사법,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이며 교통범죄관련 소송경험이 많습니다. 경험을 토대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1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