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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스트리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우선 사이트에서의 스트리밍과 동영상 시청이 같은건가요? 이번에 새로 생긴 법 시행 이전에 행한 스트리밍에 대해 소지죄로 보는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스트리밍을 소지죄로 본다면 소지죄는 해당 음란물을 삭제해야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트리밍은 무엇을 삭제해야 소지가 더 이상 아니게 되고 공소시효가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스트리밍으로 인한 부수적인 기록(방문기록이나 시청기록), 데이터, 캐시파일등이 남게 되면 그것만으로 소지로 보는지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결론부터 얘기하면,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재생만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지’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음란물(사이버상에서는 파일의 형태로 존재)이 보관, 유포, 공유가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위 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도를 담고 있어야 한다. (서울서부지법)

      만약 우연치 않게 불법 촬영물을 시청했을 뿐인데 이에 대해서도 소지를 인정해버린다면, 그 소지죄의 구성요건 범위가 걷잡을 수없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법조계도,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시청했을 뿐 따로 저장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면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중론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음란물 스트리밍 재생에 대해 문제가 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자칫 처벌이 뒤따를 수 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악의 상황을 면해야 할 것입니다.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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