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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불구속구공판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20년 7월 1일 음주운전(4.5km)으로 전봇대 충돌사고 후 지나가던 행인의 112 신고로 적발되었고
    음주측정거부하였습니다.
    전봇대 대물관련 보험사에 접수 하였습니다.
    조사계 조사후(반성문 및 대리운전_2년치 리스트 제출) 7월 8일 검찰로 송치종결
    7월 16일 불구속구공판으로 검사처분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력은 2006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2008년 도로교통법(무면허)로 형사약식 각각 3백만원, 70만원 벌금형을 받았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진행되면 벌금형으로는 힘든건지요~
    실형이나온다면 얼마나 나올지, 집행유예 가능여부와 기간은 어찌 될지요..
    실형에 따른 벌금도 나오는지요..아는게 없어서 두렵고 답답하네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중한 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소 중한 처벌이 예상되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약식기소되지 않고 구공판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기에 쉽지 않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벌금형이 쉽지는 않으나 양형자료를 잘 제출하면 벌금형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다면 작량감경되어도 최소 6개월이 선고되며,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집행유예기간은 2년이 보통입니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벌금형은 따로 선고되지 않습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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