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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본인 소유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채권가압류(보증금) 통보, 임대인(제3채무자)으로써 대응방안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1. 현황
    1년반 전, 본인(임대인)과 임차인은 1억 보증금에 월세 100만원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서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저는 제3채무자로 명명됨. 제가 이러한 법원결정문을 받은 사실은 사진 Scan본과 함께 임차인에 기 알렸으며, 임차인의 주장은 임대차 계약 만료(내년 초)까지 살다가 집 빼면 되는거 아니냐는 입장임
    참고로 월세는 매달 입금되고 있는 상태임
    2. Issue
    내년 초 임대차계약 만료되면, 제가 들어가 살 계획인데, 혹시나 임차인(채무자)이 만료시점에도 불구하고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고민입니다.
    솔직히 제 날짜에만 집을 비워준다면 어려움은 없습니다.
    3. 질문
    이와 같은 채권가압류 건에 대해서, 집주인으로써(제3채무자로써) 어떤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채권가압류 상태로 인해서 본인의 재산권에 침해(매매도 안됨 등)를 주고 있으므로, 명도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임대인이 법원에서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별도로 법원이나 임차인측 채권자에게 답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2. 가압류 결정문의 의미는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나갈 때 보증금을 채권자측과 임차인 모두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통지가 온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3. 또한 계약 만료 이전에 법적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 갱신 거절 절차를 거친 후 연체된 월세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도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4.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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