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일
1. 법률상담 :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료상담
방문상담 : 사전예약을 통한 방문상담
☞ 예약방법 : ①인터넷 ②국번없이 ?132 ③방문
☞ 상담시간 : 평일(월~금)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
☞ 비예약자 : 10분 이내의 간단한 상담 제공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2(전국대표전화) 평일(월~금) 오전9시~오후6시

2. 소송서류 무료작성(1,000만원 이하 사건)
3. 민사, 가사, 행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 등 소송대리
4. 형사사건 무료변호

* 법률구조대상자
-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중장기복무제대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 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농업인, 어업인, 소년.소녀가장
- 임금체불피해근로자(외국인포함), 범죄피해자, 가정폭력, 성폭력범죄피해자
-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귀화자, 북한이탈 주민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
- 소액임차인, 소상공인, 영세담배소매인
- 기타 생활이 어려운 국민

※ 구체적 대상자 및 구조타당성 판단은 공단 규정에 의함

* 법률구조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 법률구조대상자 소명자료(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수급자증명서 등)
- 주장사실 입증자료(임대차계약서, 차용증, 임금체불확인서 등)

* 주요 구조사건
- 대여금, 임차보증금반환, 공사대금, 손해배상, 부당이득(대출사기피해 등)
- 임금, 퇴직금, 생계비로 사용할 소액예금에 대한 압류범위변경
- 재판상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후견인 선임
-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개명허가, 성 변경, 성 본창설
-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 강제집행, 청구이의, 배당이의 등
-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 구속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형사무료변호

* 비용
- 민사사건 : 무료 또는 공단 규칙에 의한 소정의 소송비용
- 형사사건 : 무료(보석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수수료는 본인 부담)

* 절차
- 법률구조신청 사건에 대하여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조사 후 구조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