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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회생
    개인회생문의드립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직장인 겸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빚이 많아 도저히 월급으로만 살 수가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 또한 매출이 없는 상태이며, 현재의 빚이 2억 5천정도 됩니다.

    담보대출 현재 1억7천4백정도 남아있으며

    일반(보증서대출) 2,491만원

    신용대출 5447만원 정도 됩니다..

    개인회생을 할려면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고 하던데..

    집담보 대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

    손벌릴수 있는 친정이 없다보니.. 빚이 빚을 만들어버렸네요.. 아니면 신속채무조정이라고도 있던데 저에게 맞는게 어떤건지 확인 해보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담보 대출을 제외하고 나머지 채무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신속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개인회생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우선 법원에 주택담보대출 연계형 개인회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초부터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손잡고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개인회생 프로그램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연계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동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만 갚으면 되고

      이자율도 연간 최소 3.5%(기준금리+2.25%)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라면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이보다 낮다면 원 이자율 그대로 적용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 뒤에는 나머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최대 35년 안에 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최대 변제 기간은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었나게 되며 신청 대상에 제약이 있습니다.
      우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고 6억원 이하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가 대상이며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 주소를 비롯해 사무소, 근무지 중 한 곳이 서울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다른 방법으로 성실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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