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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미성년자와 음란채팅 사건 문의 드립니다ㅠㅠ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제가 5월경에 모바일 게임으로 알게된 13세 미만 미성년자 여학생과 만난적은 한번도 없고 카톡 채팅으로만 대화를 하다가 음란채팅을 하게 되었고 제가 가슴,성기 사진 보여줄수있어? 라고 했고 보여주길래 저도 제 중요부위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협박,욕설,금전적 이득 그런건 생각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연락하고 지낸지 3~5일째에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채팅방을 삭제하고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과 없는 초범이구요..

    이런경우에 어떤 죄명이 붙여지고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랑 제가 받게될 처벌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일 모레가 당장 경찰 조사 받으러가야 하는데 지금 죽고싶은 심정 입니다..
    저는 백수라 모아둔 돈도 전재산이 4만원이라 변호사님들도 못구하는 상황이라 저혼자 해결 해야 하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상세히 알려주세요.. 제 상황에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선고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정까지 가야하는걸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글, 사진, 영상 등을 스마트폰을 비롯한 통신 매체를 이용해 보내는 경우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며, 사이버 성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연상시키는 촬영물의 경우 단순히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은 강력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위의 경우처럼 한번의 실수로 혹은 억울한 사정으로 인해 처벌위기에 놓였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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