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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18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도매상과 소매상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플랫폼에 소매상이 가상계좌 등의 결제수단으로 결제(유상 충전)하여 적립금(포인트)를 충전하고 이를 회사가 가지고 있다 소매상이 도매상의 물건을 구매할 때에 해당 적립금(포인트)를 사용하면 회사가 도매상에게 정산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회사는 전자금융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을 해야할까요?

    관련하여 회사와 도매상간의 정산구조(물건 직매입 or 정산대행)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까요?

    도움주시는 변호사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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