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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국제 투자 사기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앱으로 알게된 중국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자와 2달간 연락을 하였고, 자기가 하는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를 했습니다. 그 여자의 교수가 경제 분석가이며, 처음에는 소액으로 해보라고 하여 진행하다가 2번정도 약간의 수익이 발생한뒤 기밀 프로젝트가 있다고 10000달러 투자를 요청했고 수익이 나다가 결국 모든돈을 잃었습니다. 또 추가로 손해본 돈을 찾아야한다고 추가 투자요청을 하여, 6000달러 손해를 봤습니다. 수수료등을 생각해 총 20000달러 손해를 보았고 아직 그 사람들과 연락중이며, 그 교수라는 사람은 투자업체 직원 같습니다. 투자 종목은 외화거래 입니다. 찾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허위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는 점, 약속한 바와 다르게 투자를 한 점 등은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기 피의자의 사기 성립 요건들을 증명해 사기죄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위 인물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전의 시점에서부터 그녀의 행적과 접근 방법,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끌어낸 자산을 투자, 증식 시켜주기로 한 수단의 실제 여부, 받아낸 자산의 변제 가능성이 실제로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정확한 법리검토를 통해 변론방향 설정과 이에 따른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수집은 사건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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