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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안녕하세요 구글 스트리밍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 시행 이전에 구글에서 영상이나 웹툰을 시청하면 방문기록, 시청기록이라든지 최근 항목등 다양한 곳에 들어갔던 곳이 기록되잖아요. 이 기록들만으로 소지죄로 보나요? 혹시 아직까지 그 기록들이 남아있다면 처벌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경찰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해 생기는 Cash(임시파일)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시청했다면 이는 '소지'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Cash가 사라지면 스트리밍의 적발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또, 시청한 사실이 인지되더라도 성착취물을 소지한 정황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아청법 조항에 '시청'이라는 죄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리밍, 즉 단순 시청에 대한 범죄는 실무적으로 단속조차 어렵고 소지죄 혐의로 처벌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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