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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카스댓글명예훼손고소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작년겨울 개인가족사정으로 키우던 반려견을 분양사이트에 입양희망자를 구한다고 올렸었습니다. 올리기가 무섭게 가족들이 모두보고 간절히 원하며, 입양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너무 빠르게 입양희망을 원하는 연락이 조금은 의아했지만 강아지에 대한 지식과 애정이 크기에 믿고 분양하기로 결정,분양계약서와 입양자의 신분증사본을 갖고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은 제때 되지않았고, 만나기로한날 잠수를 탔습니다.
    분양사이트에 저와같은 피시서가 있는지 알아보던중 저처럼 만나기로하고 잠수타거나 약속장소까지 가서도 바람맞고 돌아온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된게 2018년9월에 sbs궁금한이야기 방송까지 나온 성남강아지학대범이란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2019년9월에도 그 사람의 새로운내용의방송이 되었습니다.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눈여겨보고, 벼르고 있지만 심증만있고 물증이없는 상태인데도 방송국에서는 두번이나 그에대한 실체를 방송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사람은 뻔뻔한변명으로 피하고 빠져나가는것이 너무나 분했고 그사람 카스에는 연예인지망생임을 알리며 유명연예인과의 촬영한사진과 엑스트라 출연방송으로 올려지기시작했습니다.저는 그사람카스에 그사람이 강아지들에게 학대하는 내용들과 정신병자라고, 너같은게 천인공노할짓을 하고 뻔뻔하게 면상을 드밀고 공인이 되려하느냐고 온갖막말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물론 잘한짓은 아니지만 그사람의 앞과 뒤의 다른 이면의 모습이 화가났고 말못하는 짐승의 눈을 찌르고 피범벅을 만들어 사람이 없는곳에 유기하는 짓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버젓이 웃고 생활하고 사람들을 속이는게역겨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남분당경찰서 사이버수대에서 그사람이 저를 악성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분은 제내용을 들으시고는 관할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오면 무조건 출석하는대신 정보공개서인가. 고소장을 먼저 보고 대응준비후 출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어떤식으로해야되고,어떤처벌을받나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최근 블로그나 SNS 또는 댓글 등을 통해 인터넷명예훼손을 저지르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판례는 인터넷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3. 처벌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짓 사실을 적시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악성댓글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는 등 사이버 명예훼손은 그만큼 가볍지 않은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5.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범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은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6. 합의를 포함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원하신다면 다솔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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