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처벌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도 가능하고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우울증에 걸린 경우 법원이 상해죄를 적용한 판례도 있습니다.

3. 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담아야 합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4.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피해 신고를 이유로 해고를 비롯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