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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세금 미납 고소 가능한가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부동산 회사에서 19년 8,9,10월 4대보험을 미납 했습니다.
    월급도 3개월 미뤄져셔 퇴사하고 노동청 통해서 긴 시간 끝에 체불된 급여는 받았지만 아직 4대보험 미납에 대한것은 남아 있습니다.
    4대보험 미납되면 나중에 대출하는데 문제가 된다해서 걱정되는데요
    미납한 이부분에 대해서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다녔던 회사 사압자등록증에 나오는 대표가 실제 대표가 아니라서(바지사장) 실제 대표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가지 않고,
    실제대표자는 4대보험을 안내도 된다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끝까지 안낼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하면 고소하고 싶습니다. 몇번이나 문자로 미납된 보험비 내라고 얘기는 했지만 답장은 없었구요
    퇴사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ㅠㅠ

    그리고 그 회사는 폐업까지 한 상태이며 실제 운영했던 대표는 또 다른곳에서 회사를 다시 차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에 전화해서 얘기를 해도 고지서 같은 것은 사업장 등록증에 나오는 바지사장 대표에게 가고 실대표자에게는 고지서를 날리지 못한다고만 하고 별 다른 조취가 없습니다

    실대표자가 세금은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안냈던 분이라 제 보험도 안낼것 같아 스트레스 받습니다.
    미납한지 1년이 다되가서 꼭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가 가능 한지, 가능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냥 경찰서 가서 접수만 하는건 아닐 것 같아서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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