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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사이버명예훼손건

    조회수 0 즐겨찾기 0 1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다름이 아니라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 이용중 상대와 말싸움이 오갔습니다(여기서 말싸움은 욕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저는 상대방의 게임 점수만 그리고 상대편의 점수만 반복적으로 입력했습니다) 이게 게임 이용에 너무 방해가 가고 난잡해지길래 제 신상정보를 (거주지 및 핸드폰 번호) 공개하고 2~3차례 욕을 하지말라고 말했습니다 더이상 게임진행이 안될꺼같아 경고 차원에서 한 말이였는데 안하기는 커녕 저희 부모님을 들먹이며 성적인 말을 하면서 저를 모욕했습니다 이 채팅을 두세차례 캡쳐한 상태인데 상대방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증거물로 캡쳐본
    가지고 있는 상태고 백업까지 해놨습니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먼저 단순한 욕설이라면 형법상의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2.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등의 모욕적인 언행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증거서류를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형사고소를 하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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