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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친오빠한테 맞아서 코피가 났는데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옛날부터 친오빠한테 멍이 들 정도로 맞고 심한 폭언(녹음자료있음)을 들어오다가 작년 쯤에 일방적으로 맞아서 코뼈가 부러지고 코피도 났습니다(코피가 나는 사진과 피묻은 옷을 가지고 있음)그 때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말 정도로 끝났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맞고 폭언을 들어오고 있습니다.부모님은 제가 친오빠한테 맞는 걸 보고도 그냥 자기 할 일만 할 정도로 무관심합니다.
    증거가 별로 없는데 친오빠한테 계속 맞아온 걸로 법적대응이 가능한가요?특히 코피 난 일로는 어떻게까지 대응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오빠는 상습폭행의 가정폭력 범죄자이므로 같은법 제6조에 의해 오빠를 고소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고소사건의 경우 검찰에서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일반 형사절차와는 따로 분류되고, 검사는 사건을 가정법원에 송치하며 법원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보호처분으로는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 행위자의 친권행사의 제한, 보호처분등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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