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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조로 지급한 권리금반환 요청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4월 21일 온라인 커뮤니티(네이버 카페)에
    분식점사장a가 권리금 없고 시설비 300만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5만원
    현재 그대로 인수 시 무료로 레시피 전수 가능하다고 광고하였습니다.
    본인은 광고글을 보고 4월 22일 12시경 , 구두로 인수받기로 합의하여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계약서없음)
    현 임대계약만료일이 5월 4일이므로 상가임대차 계약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분식점사장이 부동산에 연결해주었고, 임대인과 본인은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고,.
    그사이 본인은 상가임대 계약만료일 전에 상가를 인수받기 위해 4월23일, 4월 24일, 4월25일 피고의 영업장에 나가서 같이 일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기로 한 당일 30분전인 19:00에 분식점사장이 임대인과 작성한 2중계약서(가격 다운계약서)를 보여주며, 2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였지만 본인은 이중계약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작성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이로인해 계약해제가 되었으나, 분식점사장은 계약금을반환해줄수가 없다고하고 본인은 미리 지급한 시설권리금 100만원을 반환받으려합니다

    받을수있는 방법과 조취를 알고싶어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기존임차인은 영업을 이어받을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그리고 건물주에게 주선하는데, 이 때 신규임차인과 건물주가 무사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권리금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고 약속한 영업과 시설을 인도해주고 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임차인이 황당할 정도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일백만원은 반환해야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상가 임차인 및 권리금 보호방안
      어렵지만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손해를 입증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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