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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소액손해배상청구 하려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며칠전 아파트 지하주창장에서 석회물이 떨어져차량이 훼손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보상처리요구하였지만 대표회의에서 보상이안된다고 자차로 처리하란답변을들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해 내용증명서도 보냈는데 일주일이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이없네요.돈도 돈이지만 이렇게 대응하는 관리사무소및대표자가 주민들을 무시하는것같아 이렇게 도움부탁드려요.손해배상 청구하고싶은데 전자소송으로 가능할까요?답변꼭부탁드려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 물이 떨어져 입주민 차량이 훼손됐다면 주차장 천장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 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2. 위의 경우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공용부분을 유지·보수·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차량 소유자인 입주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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