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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사실혼관계증명과 상간녀소송건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저는 45 미혼여성입니다
    같이산지1년이 지나고 지인을통해 가정이있다는걸알았고 법적으로만 부부이지 이미남남이되어있던상황이라 그렇게 10년이란세월을 같이살았습니다
    저희집부모님인사도 남편씨댁어른도 다들아시는상태이구요
    부부라인정할증인은 넘쳐나고요
    얼마전에 남편의외도로 가정이깨어졌고
    나가서살림을차렸기에 머릿카락 쓰던물건들 증거품다모아놓고
    남편이 작년에 전부인과 이혼서류정리했고
    프로포즈반지에 씨아버님이선물해준목걸이 뿐
    질문
    하나 )
    사실혼관계가성립되는지
    둘)
    상간녀소송도가능한지 답변부탁합니다

    변호사 답변 2
    • 최신순

    • 1. 중혼적사실혼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기존 법적 배우자와
      사실상이혼 상태이고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파탄
      위자료청구나
      상간녀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 1. 원칙적으로는 중혼적사실혼이라서 질문자님의 사실혼이 보호받지 못합니다.

      2. 다만 작년에 전부인과 법적인 혼인관계가 정리되었고, 그 후에도 사실혼관계가 지속되었다면 사실혼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상간녀 소송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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