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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층간 흡연 관련 문의의 건

    조회수 0 즐겨찾기 0 1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층간 흡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이 되어,
    놀이터, 지하주차장, 복도, 비상구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는 흡연자로 집 안에서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흡연을 할 시, 환풍기로 다른 세대에 담배 냄새가 난다는 방송을 종종하여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지 않고, 작은 방에서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배 냄새가 다른 세대로 들어가는 것이 염려 되지만
    그렇다면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작은 노력으로 일반 세대원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인
    새벽 2시부터 7시까지 방안에서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경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한 남자분이 '어떤 개새끼가 담배를 피는거야.'
    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맞대응을 하고 싶었지만 큰 싸움이 될까하여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성이고 흡연자인게 죄스러운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위협을 느껴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위와 같은 욕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당하진 못하지만 세대 내 거주공간에서의 흡연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욕설을 들을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냄새는 지속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므로 담배 냄새가 날 시, 잠깐 문을 닫아주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흡연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피해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자인 저도 공공장소 및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은 미개하다고 생각하여 절대 하지 않으며 평소에도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거주 공간인 집 안은 저만의 장소이고 저의 개인적인 장소입니다. 이 안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제가 정신적 피해와 욕설을 듣고 위협을 느낀다면 법적으로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너무 큰 스트레스여서 이사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 많은 방법을 강구하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려 했다가 더 큰 화를 입게 될까 두려워 자문을 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2018년 공표한 '공동주택관리법'은 그동안 없었던 세대 내부 금연이 포함되었고 금연구역을 지정한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이 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 간접흡연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입니다.
      -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예방, 조정, 교육 등을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직등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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