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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모욕죄 합의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8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일단 아직 고소를 당하지는 않았고요
    저는 전과 기록도 없는 초범에 16살 미성년자입니다.
    "○○○○ 이 씨발럼"이라고 말했고요...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기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게 나을거같은데 합의금은 보통 얼마정도 지급하나요...앞에서 말한거처럼 저는 미성년자에 초범인데 이 점이 합의금에 영향을 끼치나요? 합의금은 피해자가 원하는대로다 라는 답변 말고 미성년자,초범,약한 수위의 욕설에 해당하는 적절한 합의금액을 알고싶네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미성년자에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확률이 높습니다.

      2. 합의금 액수는 사건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가급적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 제시하는 것이 좋지만 무턱대고 주는 것 또한 본인의 혐의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3. 위의 경우 모욕죄 요건(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에 해당된다면 벌금형이 예상되며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최하 30만 원 정도부터 심한 사안일 경우 10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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