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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결혼예물,돈이 필요해 처분했는데...절도죄가 성립되나요? ㅠㅠ

    조회수 0 즐겨찾기 0 18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결혼한 지 17년 넘은 주부입니다. 최근 순금값이 치솟으니 남편이 갑자기 순금20돈짜리 자기 목걸이 내놓으라는 겁니다.
    현재 집으로 이사오기 7~8년 전쯤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결혼예물이랑 아이들돌반지중에 몇가지를 팔아서 해결했었거든요.남편이 월급중에 일부를 생활비로 주고 있는데,그 당시 생활비를 부족하게 주던 때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후로 한 번씩 예물반지며 목걸이,애들 돌반지 가져오라고 했는데,제가 필요해서 팔아서 해결했다고해도 안믿더니...이제와서 자기물건 함부로 팔았다고 '도둑년'이라고 하면서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절도죄가 성립되는건가요? ㅠㅠ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민법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공유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결혼예물의 경우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면서 다른 공유자인 남편의 동의나 승낙없이 이를 가져가는 것는 절도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그러나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겠다는 주관적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이러한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이런 이유로 위 내용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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