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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결혼예물,돈이 필요해 처분했는데...절도죄가 성립되나요? ㅠㅠ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주전에 질문글 작성.

    결혼한 지 17년 넘은 주부입니다. 최근 순금값이 치솟으니 남편이 갑자기 순금20돈짜리 자기 목걸이 내놓으라는 겁니다.
    현재 집으로 이사오기 7~8년 전쯤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결혼예물이랑 아이들돌반지중에 몇가지를 팔아서 해결했었거든요.남편이 월급중에 일부를 생활비로 주고 있는데,그 당시 생활비를 부족하게 주던 때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후로 한 번씩 예물반지며 목걸이,애들 돌반지 가져오라고 했는데,제가 필요해서 팔아서 해결했다고해도 안믿더니...이제와서 자기물건 함부로 팔았다고 '도둑년'이라고 하면서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절도죄가 성립되는건가요? ㅠㅠ

    변호사 답변 2
    • 최신순

    • 1. 민법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공유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결혼예물의 경우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면서 다른 공유자인 남편의 동의나 승낙없이 이를 가져가는 것는 절도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그러나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겠다는 주관적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이러한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이런 이유로 위 내용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주전 에 답변글 작성.
    • 변찾사 법무팀의 답변 글에 추가합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 및 제34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44조 및 제328조에 의해 배우자 간 절도죄는 그 형을 면제하므로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마련된 제도로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하며 인적 처벌조각사유(범죄자와 피해자 간의 인적관계로 인한 불처벌)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자 통설적 견해입니다.

      다만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등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 폭력 행사가 수반되는 강도죄 등의 경우는 처벌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주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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