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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사이버 상에서의 뒷담화 고소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주전에 질문글 작성.

    1. 어제 뒷담화로는 형사고소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왜 어려운 건지 궁금합니다.

    2. A와 B를 포함해 총 4명이 있는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A와 B가 나머지 2명이 볼 수 있도록 저의 뒷담화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공연성이 해당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게 아닌가요? 이 경우 제게 A와 B가 저의 뒷담화를 한 캡쳐본 등의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A와 B를 고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확실한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사이버 상의 뒷담화로는 고소가 어려운 건가요?

    3. 만약 캡쳐본 등의 확실한 증거는 단 하나도 없고, 오직 심증만 있다면 따로 조사를 부탁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모욕죄는 타인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욕설, 비속어, 그 외 수치심을 주는 단어로 비난해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 타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을 말하지만, 명예훼손죄는 타인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악질 정보(구체적 사실 적시)를 공개하여 수치심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명예훼손죄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돼 있으며, 카카오톡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말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이용하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4. 위의 경우 뒷담화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명확한 증거(캡쳐본)가 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증만으로는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주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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