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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인변경 재계약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1.건물을 매수하였는데요 기존세입자 연장계약일이
    7월22일계약일과 10월20일잔금일사이에 8분중 3분이나 있습니다
    기존에 10년동안한번도 임대료상승이 없었는데요
    계약일과 잔금일사이 재계약건은 아직매수인의 권리가 없어
    임대료 상승에 대한부분에 어떤권리와 대응이 가능한가요?
    매도인이 작성을하고 특약에 넣고 매수인의 임대료 상승분을 금액을 기재해야하나요? 아니면 10월20일 매수인 ***의 재계약에 동의한다라고하고 10월20일에 재계약서에 임대료 상승분에 대해 기재해야하나요? 상가임대기간을 승계하면서 계약서를 쓰는방법이 있을까요?

    2.잔금일이 10월20일이면 임대료상승분에 5% 한다고 했을때
    기존 매도인과 계약일을 승계하나요? 아니면 잔금일 기준으로 새로운계약서를 쓰나요? 이부분은 1번에도 있지만 상가는 10년임대차보호법을받는데 그렇다면 10월20일부터쓰면 기간이 다시갱신 시작인가요?
    임대료는 5%이지만 보증금상승은 몇프로인가요?
    협의한다면 5%이상도 괜찮은지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3조(대항력 등)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건물이 매매된 경우,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2.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료 5% 인상 상한의 의미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것을 의미합니다.

      4. 그리고 5%를 인상하는 것의 적용시점은 마지막으로 임대료를 인상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처음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1년이 지나거나, 마지막으로 인상을 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난 다음 5%를 인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T: 02-2133-1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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