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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동업정산시 정산문제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a와b는 08 년부터 동업 후 현재까지 동업을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4억 ㅡ a와b 2억씩부담
    동업계약서 없음
    a는 경영에참여하지않고 b의 주관하에 경영하는중입니다
    2년간 이득금을 a는 가져갔습니다.
    2010년이후 적자경영으로 이득금없이 현재까지 사업중입니다
    B는 인건비정도 나오는 수준에 경영이라 경영을이어오다 직원수도줄이고 가족들이나와경영에참여

    그외 노후에따른 인테리어비용 1억
    노후기계 장비교체 5천 을청구합니다

    여기서 a는 임대보증금을돌려받기를원합니다.

    B는 돌려줄돈이없고
    적자경영으로 정산을받기를원함

    어떤식으로 정산하여야하나요 a는돌려받을수있나요

    B는 알바비를줄이고 자신이 일한것을 적자분이라고주장 실제 3인이 가족으로 가게에서 경영을같이하고 생계를 이어감
    추정 월 3인 인건비 5백만원주장
    B의주장대로 정산시 월 5백씩 감가할수있나요
    알바를 채용햇을경우 적자감당이안되 어쩔수없었다는것을 법적으로 밭아드려질수잇나요

    정산시 이득금과적자분은 투자금에비례
    반씩부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외b가적자운영이라고제시할수있는 근거로 뭐가나올수있죠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동업은 민법상 조합의 법리로 해석됩니다.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
      이에 따르면 동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전출자만이 아닌 기타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방식으로도
      동업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익분배비율에 있어서도 당사자간에 그 비율을 정하는 합의가 우선되지만,
      합의가 없는 경우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게 됩니다.

      동업과 관련하여서는 동업재산에 대한 형사문제도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주로 문제되는 혐의는 업무상횡령 및 배임입니다.
      동업이윤에 대한 수익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다른 동업자 몰래 동업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업계약서의 작성 등)등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업무상횡령 및 배임의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대부분 동업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게 됩니다.

      즉, 민사소송으로 정산금의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고 동업상대방을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등으로
      고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혼자서는 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사무소 방문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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