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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초상권 관련 민사 소송 진행

    조회수 0 즐겨찾기 0 1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현 화장품 기업에서 제 사진을 18년도부터 사용중입니다.
    그에 응해 합당한 요구를 했었고 1년에 총 4번 화장품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었지만 지금까지1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그로인해 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현금 지급을 거부하고 지금도 카카오, 유튜브 배너 광고에서 제 사진이 떠있습니다. 어떻게 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얼굴을 포함한 신체적 특징에 대해 갖고 있는 인격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이 권리를 누군가로부터 침해당했다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얼굴이 나와야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체가 나와도 그것만 보고 자신인 것을 판단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초상권 침해의 경우 무작정 상대에게 합의금 또는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협박성 대처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더불어 본인의 이미지를 어떻게 이용했고 이용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그 금액을 상이해집니다.

      4. 특히 사용 용도에 따라 위자료 및 명예훼손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이런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에게 심층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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