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이용 가이드 보기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임대차
    상가관리비로 고민하고있습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현재 상가관리비는 지분이나 면적과 상관없이 현재사용중인 점포 모두가 똑같이 부담하고있습니다. 공실은 내지않겠다고 우겨서 부과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관리인(구분소유주중 사용점포있는사람들이 1년씩 돌아가서함)은 공실점포와 사용점포를 모두 소유하고있고 관리규약을 만들어 공실은 관리비를 내지않아도 되게해놨습니다. 다만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제 29조 1항의 의결정족수가 미충족(10명중 4명동의 의결권 50%정도임)이므로 무효이고 동법 제 17조에따라서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관리수리비를 공실도 포함한 계산을 해서 여태까지 냈던 공용부분관리수리비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지분에 비해 관리비를 적게내거나 안낸 소유주들을 (관리인을포함하여)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싶은데, 한번에 소제기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분에 비해 많이 낸 소유주 한명이 소송에 미참가인데 소의 이익이 그쪽에도 미치나요??

    소액이라서 변호사고용은 꿈도 못꾸고 원고중 한명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수고비를 줘도 될까요? 장사를 몇일 못할수도있는데 변호사법위반인가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