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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n번방관련 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조회수 0 즐겨찾기 0 1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년 8월 6일 경찰서에서 n번방 메가클라우드 관련 기록이있어서 오셔서 압수수색해서 갔습니다

    메가외에도 네이버랑 구글에도 음란물들모아둔것들이있어서 제가 아니라고는 못하고 음란물 가지고있다고시인하고

    전부다 보여드리고 핸드폰 압수해서 가져가셧습니다

    클라우드들은 용량 사진다찍어 가시고 삭제하거나하면 증거물 숨기려고한거 가중처벌된다고 하셔서 그대로 둿습니다


    이게원래 아무런 고지없이 갑자기 와서 저렇게 가져가시는건가요 ㅠ 요즘엔 잘받아도 집행유예라는데 초범이구요 아무런 범죄이력없습니다

    부모님이 알까봐 너무무섭습니다.. 자료양이많아서 이게 양이많으면 더받는다는 분들도있고 음란물이라는큰틀은맞는데 n번방자료

    아동물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부터 그냥 모아두던것들이라.. 다운날자도보면 오래된것도있고 가까운일시인것도있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ㅠㅠ 지금무직이라 돈도없는데

    변호사 답변 2
    • 최신순

    • 최근 메가 클라우드가 아청물 관련 수사에 협조하면서 메가 클라우드에서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순 음란물은 처벌대상이 아니나 아청물의 경우 개정법에 의하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는 중한 범죄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셔야 최소한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 1.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 판매·대여·배포·제공, 판매 등 목적 소지·운반, 공연히 전시·상영,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자 알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제작·배포죄 관련하여 사회적 경각심과 법 감정,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만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사건에 있어 앞으로 더욱 처벌이 강화 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3. 사건 초기부터 동종 사건의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로 사건을 해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청소년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제작·배포죄 사건 관련 다수의 수행경험과 정확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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