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포인트 및 파인더토큰 이용안내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노동
    임금체불했던 회사에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1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7월 중순에 임금체불이 되었던
    당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고
    8월초 체불되었던 임금을 받았습니다
    하여 현재는 임금체불에 대한건은
    취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사에서 앙심을 품고
    재직당시 제작물을 찾아볼수없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법적대응을 하겠다는내용증명서를 등기로 보내았고
    문자 메세지로도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애초에 당사 컴퓨터내의
    업무 프로그램과 os가 모두
    불법다운로드 설치를 통한 프로그램이라
    오류팝업이 뜨는 등 당사 컴퓨터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했습니다.

    포맷을 하고 다시 불법 설치를 하겠다는
    팀장의 말도 있었기 때문에
    재직 당시 제작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인 USB에 저장해가며 작업을
    진행했었기에 내용증명서내의 당사 이메일로 해당 원본 제작물을 전달하였고
    외부유출사실 없음에 대한 여부 또한
    표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에서는
    법적대응을 하겠다 연락이 왔고
    짐작으로는 작업물삭제로 인한
    업무방해로 소송을 하려는것 같은데

    이로인한 심적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상황이라 면접에도 집중할수없고
    심적 스트레스를 주고있는 상황은
    취업방해죄에 해당하며 진정서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는 답변을 하였고

    아직 당사에서 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주 당사에서 연락이 온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취업방해죄 진정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전에

    당사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있는건아닌지
    너무나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은상황인데

    추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난감하여
    상담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 타당한 사유가 있어 제작물을 USB에
    저장한것이 문제가 되는건지

    2) 퇴사이후에 당사 연락을 받고
    원본 파일을 전달하였음에도
    제가 책임이나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3) 취업방해죄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해도 무방할지

    4) 마냑 당사쪽에서 소송을 하여
    출석요청을 한다면 이의제기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건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보면 회사측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또한 취업방해죄(근로기준법 제40조)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을 명시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방해죄 적용은 어려울 듯 합니다.

      3. 그리고 가령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실제로 진행하게 된다면 상담내용에도 언급되었듯이 질문자님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가지 절차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